법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5년

1. 광주고법 2015. 8. 27. 선고 2015누5558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6하,747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

2014년

2. 광주지법 2014. 11. 13. 선고 2014가합54221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 항소[각공2015상,95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1두29885 판결
  [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][공2012하,1226]
  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
  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